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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눔마당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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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소송, 국민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작성자 이임주 등록일 2015-04-22
첨부파일 국민소송위임장(미성년자용).hwp (23040bytes)
국민소송위임장.hwp (22016bytes)

지난 2월 9일 대안교육연대는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를 막기위한 국민선언에 참여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27일 새벽 1,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위법 논란과 파행 속에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허가()을 표결에 부쳐 의결했습니다.

이런 결정사항에 대해 환경운동연합 등 8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3월 30일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 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소송을 내기로 하고 이 달 말까지 소송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200명 만이 모집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첫걸음을 월성 1호기 폐쇄에서 시작합시다.

자세한 사항을 담은 모집 안내와 소송위임장을 보내드립니다.

동참하실 산청간디중학교 학부모님들은 바쁘시더라도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안전한 사회를 위해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성년자도 가능하니 혹시 스스로 참여하고 싶다고 하는 자녀가 있다면 필요한 서류(부모싸인, 주민등록초본등)을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면 고맙겠습니다.

아래 지난 2월 9일에 진행되었던  " 월성 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선언"에  대한 내용을 첨부하였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원래 이미지를 보실수 있습니다!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선언>

 

• 일시: 2015년 2월 9일 월요일 오전11시

•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이후 잦은 방사능 유출과 막대한 핵폐기물을 발생시켰던 월성1호기가 30년의 수명을 마치고 2012년 이후 가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국내 핵발전소 중 두 번째로 오래된 월성1호기의 운명은 지금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월성1호기의 10년 수명연장을 신청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현재 심사를 진행 중입니다. 투명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질수록 월성1호기는 결코 안전하지도 경제적이지도 않다는 사실은 자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핵발전에 의지하지 않아도 안전하고 민주적인 전력공급 체계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하는 국민 요구를 무시한 채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안위는 2015년 1월15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계속운전 허가안’를 상정해 수명연장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습니다. 원안위는 2월12일 예정된 차기 공식 회의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안건을 재상정해서 이를 급히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안위 심사는 기술적 안전성에 맞춰졌을 뿐 핵발전소 수명연장에 반대하는 국민 다수의 의견에는 철저히 귀를 닫고 있습니다.

가장 노후한 원전인 고리1호기는 2007년 수명연장되고 계속 가동되면서 인근에 거주하는 수백만 명의 시민 안전을 일상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수명연장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불안과 공포의 기간을 동시에 연장시킨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이 심사 중인 지금이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와 원안위에 강하게 호소해야 할 시기입니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소수의 관료와 전문가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됩니다. 시민들이 월성1호기 폐쇄에 목소리를 냅시다. 정부와 원안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즉각 불허할 것을 함께 촉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선언 당일 기자회견에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당일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공동선언자로 연명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언에 공동선언자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하도록 널리 알려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선언문(안)>

월성원전1호기 폐쇄는 국민안전을 지키는 첫 걸음이다

 

1월15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30년 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 월성1호기 10년 수명연장심사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들이 월성1호기를 수명연장할 것이 아니라 폐쇄 결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인근에 사는 경주의 주민들 역시 이제는 안전하게 월성1호기를 폐쇄할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는 이러한 주민과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채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2일 이 문제를 다시 다루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지금 원전의 안전성, 전력수급, 경제성, 주민의 수용성, 국민여론 등 어떤 것도 월성1호기를 다시 가동해야 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1. 전력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가 생산하는 전력량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불과 1%도 되지 않습니다. 현재 2년이 넘게 가동이 중단되어 있지만 전력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5년 후에는 전력예비율이 30%에 육박한다고 하니 더욱더 문제가 될 것이 없는 상황입니다.

 

2. 수명연장해도 적자사업으로 경제성이 없습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경제성면에 있어서도 당연히 추진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월성1호기 수명연장은 최대 2,269억원 손해 보는 사업임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수명연장을 하든 안하든 손해를 보는 사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 노후원전은 안전에 취약해 핵 사고 위험을 높입니다

모든 것은 다 수명이 있고, 오래되면 고장이 자주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전은 단순한 고장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장발생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도 수명을 연장해서 40년을 가동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4. 종주국 캐나다도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에서 수입한 중수로 원전입니다. 중수로 원전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채택하지 않고 있으며, 사양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성1호기와 같은 모델인 캐나다의 젠틸리2호기 역시 안전성을 담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경제성 문제로 최근에 수명연장을 포기했습니다.

 

5.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합니다

월성원전1호기는 중수로 원전이라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을 다량 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의 소변에서 실제 삼중수소가 34.1Bq/L(리터당 배크렐)까지 검출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의 원전주변 주민들의 갑상선암 공동소송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은 주민들의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6. 미래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핵폐기물을 다량발생시킵니다

월성원전1호기를 수명연장하는 문제는 단지 지금 세대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는 처리불가능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들을 핵발전소 임시저장고에 포화될 정도로 쌓아놓고 있지만 처치할 방법이 없습니다. 월성원전은 중수로 원전이라서 경수원전에 비해 5배나 많은 사용후핵연료가 나옵니다.

 

7. 국민 다수가 월성원전1호기 페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원전 주변 주민의 71.2%가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월성원전민간환경감시기구가 조사한 여론조사).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반대하는 답변이 항상 우세한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수명끝난 노후원전 월성1호기를 연장해서 가동할 이유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위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중단해야 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러한 국민적 요구를 수용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기를 요청합니다.

 

2015년 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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